-
소득 43% 보험료 내고 적자 702조 증가, 이게 연금개혁일까 [신성식의 레츠 고 9988]
14일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2차 숙의토론회 모습. 갈등해결&평화센터 박수선 대표(오른쪽 마이크 든 이)가 전문가 4명을 소개하고 있다. KBS 유튜브 캡처 국민연금 개혁방
-
연금개혁 자료에 중대오류…소득대체율 인상 효과, 과장됐다
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연금특위 공론화위 시민대표 500인의 학습을 돕기 위해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를 설명하는 장면. 그래프의 왼쪽 저소득자의 소득 63만원이 잘못된 수치이다. 실
-
연금연구회 “22대 국회서 개혁 다시 논의하자”
학술단체인 연금연구회가 13일 “22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을 다시 논의하자”고 촉구했다. 연구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“현재 국민연금 상태가 유지될 경우 미래 세대에게 엄
-
"집값 올라 소득 증가? 추잡하다" 한 신자유주의자의 매운 입
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마는,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. 이렇게 시작하는 '복종'이라는 시에서 만해 한용운은 '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하다'고 노래
-
더 내고 더 받나…국민연금 개혁, 500인 투표 결과 22일 나온다
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논의 안 그래픽 이미지. [자료제공=국회 연금특위·예산정책처·보건복지부]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‘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’ 마지막 날인 21일까지 소득
-
[리셋 코리아] 지속 불가능한 ‘더 내고 더 받는’ 연금 개혁
(서울=뉴스1) 임세영 기자 =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
-
연금특위, 시민대표에 준 자료에 오류…저소득층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 과장
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 500명에게 제공한 학습용 자료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.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 설명에 잘못된 수치를 사
-
최재식 전 이사장 "연금특위 소득보장안은 폰지사기"
최재식 전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. 중앙포토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연금 전문가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다수안으로 제시된 소득보장안이폰지사기라고 강하게 비판
-
[박영범의 이코노믹스] 임금체계 개편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 이뤄져야
━ 청년에게 희망 주는 노동시장 만들려면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윤석열 정부의 고용시장 성과는 총량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보다 양호하다. 지난해 취업자는 2841만6000명
-
'더 내고 더 받는' 연금, 여야 찬반 갈렸다…개혁안 쉽지 않을 듯
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(녹색 넥타이 맨 이)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론화위원회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
-
연금특위 소득대체율 2%p 이견으로 협상 결렬, 유럽출장 취소
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럽출장 취소 및 연금개혁특위 활동 종료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위해 들어서고 있다. 왼쪽부터
-
[시론] 연금개혁 두 해법의 ‘추가 타협안’ 모색하길
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최종 설문 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. 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절반
-
연금연구회 "'더내고 더받는' 연금개혁?…차라리 현 제도 유지"
김상균(오른쪽에서 두번째)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장과 이기일(가운데) 보건복지부 제1차관 등이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
-
공론화위 “소득보장-재정안정, 조화 가능성 발견” 평가[일문일답]
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.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(공론화위)는
-
"MZ세대 짊어질 폭탄 외면하나"…안철수가 꺼낸 연금개혁 대안
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.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‘더 내고 더
-
[사설] 미래 세대에 빚 떠넘길 연금개혁안 국회가 보완해야
현행 제도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39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고, 2054년에 소진된다. 자료 KDI ━ 공론화위 개혁안, 2061년 보험료율 35%
-
연금 소득대체율 여당 43%, 야당 45%…2%P 놓고 결렬
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(가운데)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(왼쪽), 유경준 국민의힘 간사(오른쪽)가 7일 연금개혁특위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.
-
여야 모두 때린 안철수 “소득대체율 40% 이상은 비현실적”
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(연금특위)에서 여야가 연금개혁안 합의에 실패한 것을 두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“연금개혁의 목적부터 분명하게 정했어야 한다”고 8일 주장했다. 그
-
[김원배의 시선]연금개혁, 이젠 '정부의 시간'이다
김원배 논설위원 2%포인트 차이였다.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얘기다. 국민의힘 안은 소득대체율 43%, 더불어민주당 안은 45%였다. 보험료율은 현행 9%에
-
삐걱대는 연금개혁…"합의점 찾을 것" 유럽 출장 떠나는 연금특위
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. 뉴스1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해외 연금개
-
[사설] 연금개혁 무산은 직무유기…새 국회서 최우선 처리를
주호영(왼쪽에서 둘째)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특위 활동 종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뉴스1 ━ 국회
-
2030 예민한 '연금' 겨눴다…나경원·안철수·유승민 3색 개혁론
“신연금으로 미래 세대가 납부한 만큼 연금 받도록 해야.”(나경원 전 원내대표, 1일) “납부한 보험료에 이자 더한 금액 지급하는 스웨덴식으로 개혁해야.”(안철수 의원, 6일)
-
2%P 못좁혀 불발…20일 남은 연금개혁, 이런 차선책도 있다 [view]
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(왼쪽)과 국민의힘 유경준(오른쪽),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여야 간사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해 입
-
“국민연금 개혁안 후퇴…보험료율 15%로 올려야”
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(연금특위)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2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, 연금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회가 “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”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. 기금